법령 상법 제5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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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53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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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주원 1 한덕 1 세종 1 율촌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영철 1 김태현 1 윤병철 1 민한홍 1 박정근 1 김기열 1 김정후 1 이석형 1 박기동 1 이경현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18다273530 판결
  [증권][미간행]
   증권
   민법 상법

2. 대법원 2022. 6. 9.자 2022그538 결정
  [청산인의선임][공2022하,1349]
   청산인의선임
  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3.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. 1. 25.자 2022비합1002 결정
  [청산인의선임][미간행]
   청산인의선임
   상법

2019년

4. 대법원 2019. 10. 23.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
  [정산금등][공2019하,2175]
   정산금
  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5년

5. 인천지방법원 2015.09.10 선고 2015구합50355 판결
  부동산 경락대금을 고려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므로, 주주인 원고에게 이루어진 소득처분(배당)은 적법함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상법

2005년

6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3도7773 판결
  [업무상횡령][공2005.5.15.(226),787]
   업무상횡령
   민법 상법 형법

2002년

7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1다84381 판결
  [약정금][공2002.12.1.(167),2694]
   약정금
   민법 상법

2001년

2000년

9. 대법원 2000. 10. 12. 자 2000마287 결정
  [낙찰허가][공2000.12.15.(120),2377]
   낙찰허가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94년

10. 대법원 1994. 5. 27. 선고 94다760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7.1.(971),182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상법

1991년

11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다435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2.15.(914),66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상법

12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다22131 판결
  [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공1992.1.15.(912),263]
  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89년

13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7다카269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9.11.1.(859),144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

1981년

14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0다251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9(3),민,1;공1981.11.15.(668) 1436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령 상법시행법

1968년

15. 대법원 1968. 5. 27. 자 68마140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2)민,068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법